태풍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자연재난 피해 간접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재난 및 지역

대상재난	시‧군 단위(10곳)	읍‧면 단위(34곳)
제6호 태풍 카눈 (1개 군, 1개 면)	ㆍ대구 군위군	ㆍ강원 고성군 현내면
6.27.~7.27. 호우 (7개 시‧군, 20개 읍‧면)	ㆍ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ㆍ충남 보령시 ㆍ전북 김제시‧완주군 ㆍ전남 신안군	ㆍ충북 보은군 회인면 /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ㆍ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ㆍ전북 군산시 서수면 /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ㆍ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ㆍ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
농작물 냉해 (2개 군, 15개 읍‧면)	ㆍ경북 의성군‧청송군	ㆍ충북 영동군 양강면 ㆍ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ㆍ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북후면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 상주시 모동면   ※ 안동시 길안면‧예안면은 호우와 중복

 

태풍 ‘카눈’ 피해지역 가전제품 합동수리팀 운영

 

ㆍ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社) 합동수리팀」을 8월 14일(월) 9시부터 운영한다.

 

ㆍ무상수리 서비스 장소는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청소년문화의집 인근에 마련하였으며,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 공휴일 미운영, 우천 시 미운영 될 수 있음

 

ㆍ 피해 주민이 직접 옮기기 어려운 대형 가전은 무상서비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리하고, 소형 가전은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수리팀을 방문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ㆍ아울러, 강원 고성군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태풍으로 가전제품 피해를 입은 주민은 아래 가전 3사로 연락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가 있을 경우 무상수리팀을 확대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다만, 일부 핵심 부품은 유상(부품료 50∼100%)으로 진행.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 일반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구분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일반재난지역 (18개)	특별재난지역 (30개)
1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	○
2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 하단 표 참조	○	○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7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19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
2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
22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
23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25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
26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
29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30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

재해복구자금 융자

 

태풍 ‘카눈’ 피해지역 조속한 복구에 특교세 지원

- 대구, 강원 등 6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60억 원 긴급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우리나라를 통과한 태풍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시설물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소요하는 지자체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 주민 대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구, 강원, 부산, 경북, 경남, 충북 등 6개 시·도에 지원한다.

 

 □ 이번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교세는 피해시설의 원상회복 전에 임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조치하고,

○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잔해물 처리, 피해시설 위험 안내 표시 등 안전시설 설치와 주민들의 구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