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국토부에 저출산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도입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기존의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출산가구 1.3억원 이하(특례)

- 소득요건이 1.3억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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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고, 대상은 추후 확정.

 

⦁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  >  9억원) 대출한도(4  >  5억원) 상향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5.06억원 이하)

⦁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ㅇ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입

 

⦁  (개요)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부부합산 1.3억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  (소득·한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 → 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 적용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5억까지 가능 최대한도 3억까지

 

⦁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