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특례 대출 알아보기

 

 

-출처 통계청

출산률 표에 따르면 역대 최저치이자 OECD 회원국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OECD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인 요인으로 꼽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으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다자녀특별공급은 3자녀 이상 해당되었는데,

2자녀 가구도 민간분양 청약 시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 방안이 나와서 기대됩니다.

또 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수준 특별(우선)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구입자금
소득1.3억원이하, 자산5.06억원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으로 크게 완화
 
금리가 소득에 따라 1.6%~3.3% 적용합니다
이 금리는 5년동안 적용되며 추가출산 시 5년 연장 됩니다(최대15년)
 
✔ 전세자금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5억원,지방4억원 이하 대출한도3억원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0% 적용합니다
2년 단위 전세계약 특성상  적용기간을 4년으로 부여했습니다(최장 12년)
 

1.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설

⦁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출산 증명

⦁  월평균 소득 150%이하 및 자산 3.79원 이하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물량 20% 우선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출산 증명

 

⦁  월평균 소득 160%이하 및 자산 3.31 억원 이하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출산 증명

 

⦁  건설임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및 자산은 3.61억원 이하

 

✔ 개선사항입니다.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2인 가구 소득 기준이 불리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맞벌이 140% -> 200%로 변경

민간주택은 소득제한이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유지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부부 2인 각각 신청이 가능해지며,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하지 않고 선 신청은 유효 처리로 2회 확대

⦁  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며, 다자녀 특공 신청이 가능함.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되도록 변경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되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

⦁  청년 특공 혼인 규제 개선

입주 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해지도록 개선

 추진 일정입니다.
신생아 특공 24년 3월
금융지원 24년 1월 시행 예정

 

230824(조간)_출산가구에_대한_공공주택_입주기회가_크게_확대됩니다(공공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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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참고)_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방안(주거복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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